3 A Theory of Justice

정의의 두 원칙

  1. 근본적인 개인적 자유(발언, 연합, 종교 등)의 보장
  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최하층에게 최대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기회의 공정한 평등을 보장해야 함

Selecting A Strategy of Choice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맞닥드리는 문제: 무한한 원칙 중, 어떤 원칙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전통적인 정의의 개념’ 및 그의 원칙을 나열한 선택지를 요청, ‘당사자는 이 목록을 보고 그 중 한 개념이 최선이라고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 (122)
  2. 불확실성의 조건 하에서 선택를 내려야 한다.

정의의 개념, 다섯 개의 범주

  1. Rawls의 개념: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
  2. 전통적인 목적론적 개념 (공리주의 등)
  3. ‘혼합’ 개념: 자유 보호의 원칙과 공리주의의 변형의 결합 등
  4. 직관적 개념: ‘적절해’ 보이는 원칙들을 비교
  5. 유아론적 개념: 자신의 이익 만을 우선

빠진 개념들

  1. 자유주의: ‘자연적 자유의 체계(65-72)’에 등장
  2. 필요에 따른 분배 원칙: ‘기본적 필요’는 Rawls의 두 원칙에 결합
  3. 공적 기반 정의 개념: 이후 논의, 거부 (103-4; 310-15)

선택의 원칙: ‘사회 정의 문제의 맥시민 해법’을 ‘유용한 경험칙 장치’로 간주

  • 최악의 결과를 나열, 최악의 결과가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
  • 보수적, 비관적 전망을 가진 사람이 취할 전략

선택의 대안

  1. 맥시맥스, 최상의 결과가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 낙관주의자
    • 너무 위험이 높음, 1인 독재를 선택할 수도 있음
  2. 기대 효용의 최대화: 이득 * 가능성의 총합이 최대인 대안을 선택, 합리적 도박꾼
    • 원초적 입장에서는 가능성에 관한 지식이 없음, ‘다른 방법이 있는 한 확률 계산에 회의적인 것은 비이성적이지 않으며, 특히 그 결정이 타인에 의해 정당화될 필요가 있는 근본적인 것일 경우 더 그렇다.’ (154): 하지만 동일 확률을 배정(불충분한 근거의 원칙)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두꺼운 베일을 선호할 심원한 이유도 없다.
    • ‘사람들은 최소 수급 이상 어떤 것이든 크게 따지지 않는 선의 개념을 선택할 것이며, 따라서 맥시민 규칙을 따른다. 더 큰 이득을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것은 가치가 없다.’ (154)
    • 다른 선택 규칙의 결과는 용인하기 어렵다. ‘수용할 수 없는 결과’ (154), 맥시민 전략이 아닌 것은 귀족정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최악의 운명이 부여된다면, 사회의 아래 1/3인 농노의 삶을 영위하게 되며, 그런 전략을 택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맥시민의 정당화: 맥시민은 대규모 선택 문제에만 적용되는 규칙

  • 작은 선택 조건에서 맥시민의 문제는 원초적 입장과 무관 (Rawls 1974)
  • 설득력이 부족: Harsanyi가 지적하듯, 맥시민이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대규모 선택 문제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Harsanyi 1976)

하지만 원초적 입장은 선택 문제의 규모와 무관한 특별한 상황이며, 공정한 선택을 내리기 위한 것

  •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가계를 대표하며, 이것이 맥시민을 벗어나는 것을 막는다. ‘자신의 원칙 선택이 타인, 특히 후손에게 합리적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들의 권리가 그것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사람들 말이다.’ (155)
  • 맥시민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두 가지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The Two Principles of Justice

제일 원칙, 각 사람은 비슷한 자유의 체계 모두와 양립하는 동일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포괄적인 총체적 체계에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제이 원칙,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이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a) 정당한 구제의 원칙과 양립하도록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가도록 한다.
(b) 관직과 지위는 기회의 공정한 평등의 조건에 귀속된다.

가장 우선적 규칙: ‘자유의 우선성’

  • 자유는 자유를 위해서만 제한받을 수 있다.
  • ‘덜 포괄적인 자유는 모두가 공유하는 자유의 총체적 체계를 강화해야’하며, ‘덜 평등한 자유는 덜 평등한 자유를 가진 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303)

이차적 규칙: 효율성과 복지에서 정의의 우선성

  • 이차 원칙 전체는 ‘효율성의 원칙’, 사회의 ‘이득의 총합’ 개념에 선행
  • (b) 기회의 공정한 평등 원칙이 (a)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 원칙 (차등 원칙)보다 우선, ‘기회의 불평등은 기회가 적은 자들의 기회를 증진시켜야만’하며, ‘과도한 구제는 고난을 견뎌야 하는 자들의 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균형잡혀야 한다.’

모든 사회의 일차재, 자유, 기회, 소득, 부, 자존의 기반은 이들 일차재의 불평등한 분배가 최소 수혜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303)

이런 정의의 개념 선택의 이유

  1. 원초적 입장에서 비판적 비교 검토시 선택되는 개념
    • 원초적 입장에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선택될 것: 맥시민 전략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
  2. ‘긍정적 장점’을 지님
    • a) 도덕 심리학의 일반적 사실을 고려해 볼때,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을 선택하면 서로를 의지하여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음: 수용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음, 타인의 더 큰 선을 위해 자유의 축소를 요청받을 위험이 없음.
    • b) 스스로의 지지를 형성하여 안정적일 수 있는 개념. 모두의 선이 긍정되는 체계: 모두의 자유 보장, 차이 원칙을 통해 사회적 협력이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줌. ‘따라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챙기며 자신의 선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법칙을 만족시키는 사회 체계와 원칙을 수용함을 설명할 수 있다. 모두의 선이 지지받기 때문에, 모두는 계획을 지키는 경향성을 습득하게 된다.’ (177) 예컨대 공리주의의 경우 자신의 선을 희생하려는 큰 의지를 가져야 하며, 인간 도덕 심리학은 이것의 성취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3. 정의의 개념은 ‘서로에 관한 존중을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개가치있다는 감각을 보증받을 수 있다.’(179) ‘사회가 이 두 원칙을 따르는 경우, 모두의 선이 상호 이익을 위한 계획에 포함되며 각 사람의 노력을 제도가 공적으로 인정하여 인간적 자기 존중을 지지한다.’ (179) Rawls가 보기에 공리의 원칙은 자기 존중을 위험에 빠뜨린다.

더 직관적인 호소 (150-2)

  • 모든 일차재가 평등하게 분배될 필요를 출발점으로 삼자. 임의 선택으로 자신이 이득을 누릴 방법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이것에 동의할 것이다. 정의의 원칙 수립을 추구하는 당사자는 평등한 자유와 모두의 기회를 보장하는 원칙 쪽으로 기울 것이며, 부의 공평한 분배를 보증하려 할 것이다.
  • 하지만 당사자가 묻는다고 가정하자. 왜 이것이 최종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모두를 낫게 만든다면 왜 약간의 불평등을 허용하지 않는가? 이 생각은 최초의 매력적인 평등주의적 관점을 수정하도록 이끈다. ‘불평등을 규제하는 원칙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는 최소 수혜 대표자의 관점에서 체계를 살핀다.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운이 나쁜 집단의 장기적 기대를 최대화하거나 최소한 이에 기여하는 경우 불평등은 허용 가능하다.’ (151)

Just Institutions

책 2부에서 Rawls는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는 기본 구조를 기술하여 ‘정의 원칙의 내용을 그리려고’ 시도 (195)

  • ‘지금까지 제도적 형식에서 추상적으로 논의한 정의의 원칙은 실행가능한 정치적 개념을 정의하며, 숙고 하의 판단의 합리적인 근삿값이자 연장이다.’ (195)
  • Rawls가 기술하는 제도는 헌법 민주주의, 그가 제안하는 계획 만이 정당한 것은 아님을 그도 인정하지만, 그가 옹호하는 원칙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으로만 이해될 수 있음이 확실
  • 정당한 정치 체제와 정당한 경제 계획을 설명하면서, Rawls는 원초적 입장 밖의 불완정한 세계의 사람들이 지는 의무의 본성에 관한 질문을 다루려고 한다.

정의의 원칙과 정당한 제도 사이의 연결

  1. 원초적 입장에서 원칙이 선택된다.
    • 두 개의 원칙
  2.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제도적 협의를 통해 정의로운 정치적 형태와 헌법을 결정한다.
    • 정의의 원칙은 더이상 논쟁이 되지 않음, 사회의 일반적 사실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며 정당하며 효과적인 입법으로 나가기 위해 가장 잘 계산된’ 정치적 제도를 선택 (197)
  3. 법, 경제, 사회 정책의 정의를 숙고한다.
    • 정치적 제도는 이미 합의, 정보가 더 갖춰지면 당사자들은 복지주의 경제, 사회 정책을 선택할 것
  4. 판사, 공직자들을 통해 규칙을 적용한다.
    • 사회의 정당한 기본 구조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규칙을 적용

Rawls의 정당한 사회에서 실체적인 정치, 경제 계획은 무엇인가?

  • 정당한 정치 계획은 정의의 첫째 원칙인 자유의 원칙을 보장, 국가를 평등한 시민의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것 (212)
    • 국가는 ‘철학적, 종교적 신조를 따지지 않고 평등함의 초기 상태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개인의 도덕적, 영적 추구를 조절’ (212)
    • 정부는 ‘도덕, 종교의 질문에 관해 정부 스스로나 다수가 원하는 대로 행위할 권리, 의무 모두 지니지 않는다’ (212)
    • 정부가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공적 질서와 안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뿐이며, 그 경우에도 ‘정부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212-13)
  • Rawls에게 헌법은 ‘평등한 자유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 … 모든 정당한 합의가 실현 가능하도록 짜여진다. 이것이 입법의 정당하며 효과적인 체계를 낳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221)
    • 헌법 민주주의에의 참여
    • 자유는 입법 권력의 점검을 요청, ‘전통적인 입헌주의의 장치’, 양원제, 권력 분립, 권리장전의 사법적 검토가 이를 지원 (224)
    • 자유는 법의 규칙을 요청,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위험과 불안정을 초래
    • 정당한 정치적 제도는 법을 만들고 강제하는 권력의 힘을 제한해야 하지만, 또한 법을 어기는 자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의 권위 또한 동일한 원칙에서 나옴 (240-2)
  • 정당한 경제적 질서는 정의의 둘째 원칙을 보장하는 것
    • 정당한 정치적 제도로 운영되는 국가는 적절한 입법을 통해 Rawls의 두번째 원칙을 보장하려 할 것
    • 어떤 경제 제도를 선호할 지에 관한 질문은 깊게 다뤄지지 않음: 원칙상 자본주의, 사회주의 제도 모두 둘째 원칙과 양립
    • ‘시장 경제의 개념이 최선의 기획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을 통해 주의 깊게 탐구되었지만 이것은 역사적 우발성일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 또한 그 장점으로 유용할 수 있다’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