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wls: A Theory of Justice and its Critics

  • Kukathas C, Pettit P의 저서 Rawls 의 요약본입니다.
  • 최근 롤즈 정의론과 그 수정에 관하여 공부 중인데, 롤즈 정의론에 관한 Systematic Introduction으로 이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 저는 꼭 원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훌륭한 저술가라면 고려해 봐야겠지만요. 저서가 출간된 이후 가해진 비판까지 포함해서 같이 읽어내려면, 결국 2차 저작을 읽어야 할 겁니다. 롤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71년 정의론 출판 이후 노직의 최소주의적 비판, 공동체주의자들의 비판과 이후의 정의론에 관한 논변, 그리고 롤즈 자신의 Political Liberalism 전체를 살피지 않고 정의론에 국한해서만 주장을 펼쳐선 안되니까요.
  • 간략하게 개괄적으로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1 A New Departure

Background

주변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집단적 해결책의 두 방향성

  • 실현가능성(feasibility): 우리 집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바람직함(desirability): 우리 집단에게 바람직한 일은 무엇인가

1962년, Berlin의 “정부의 목적에 관한 체계적인 사고의 부재” 비판의 이유

  1. 정치 이론의 두 측면이 명확히 분리되었다. 즉 경제학, 정치과학은 과학을 쫒으며 바람직함의 문제는 다루지 않게 되었다. 그들의 영역은 사실이지, 가치가 아니었다. 반면 철학자들은 분석 또는 선험(a priori)의 원칙을 고수하는 데 안달하여 실현가능성의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2. 철학은 바람직함의 문제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활동에 머물렀다. 바람직함의 판단과 관련된 개념을 분석하거나, 가치 또는 바람직함의 경험을 분석했다. 옹호(advocacy)에서 주석(commentary)으로의 후퇴는 철학자들이 특정 가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추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3. 실현가능성의 연구는 특정한 바람직함의 가정 하에서만 가능하며, 따라서 실현가능성 연구도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복지 경제학은 효용의 최대화를, 맑스 정치과학은 자본주의 국가는 혁명 전 근대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사회-경제학적 제약을 주장했지만, 두드러진 내용은 없었다.

20세기 중엽이 지나면서 이론 재기의 신호

  1. 경제학에서 복지 경제학 이외의 더 많은 실현가능성의 분야가 있다는 점이 대두, Hayek의 오스트리아 학파, Buchanan의 공적 선택 분석, Arrow와 Sen의 투표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
  2. 철학과 정치과학에서 Benn과 Peters의 사회-정치 조직의 원칙에 관한 저작, Barry의 경제학에 관한 분석

The Study of The Desirable

좋은 정의의 이론

  • 언어학(Chomsky)에서 문법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을 문법적인 것에 관한 직관에 의존하는 것처럼, Rawls는 정치 이론의 윤리적인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 직관적으로 건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원칙의 수립이라고 생각
  • 논리가 타당성의 감각을, 언어학이 문법적인 것의 감각을 표현한 것이듯, 좋은 정의의 이론은 정의에 관한 직관적 감각을 분석, 체계화하는 것

정치적 편견의 재구축이 아니냐는 데 대한 반박

  1. 이론이 평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판단은 숙고 끝의(considered) 정의로운 판단, 한눈에 도달한 직관은 적절치 않음
  2. 이론이 요청하는 평형은 반성적(reflective) 평형, 원칙과 판단이 부딪힐 때 양쪽을 다 살펴야 함

The Study of The Feasible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통해 안정성의 문제를 탐구

  • 안정성의 요구가 정의의 개념에 강한 제약을 부과

정당한 타협이 평형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각각이 동료에게 정당한 처신으로 공정한 행위에 보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은 정의감을 가지거나, 자신의 태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둘 다 가지면 가장 좋다. … 한 사람의 의무와 책임은 타인의 행위에 관한 바른 대답으로서 여겨져야 한다. … (497)

  • 정치적 바람직함에 관한 연구가 제도적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와 재결합

Rawls and Moral Individualism

역사학자, 사회과학자들은 개인주의적 특성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낌

개념 정립을 위해, 사회는 대체로 서로에 관한 처신의 규칙을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의 자기 충족적 연합이라고 가정하자. 이 규칙은 그 성원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된 협력의 체계라고도 가정하자. (4)

개인주의의 두 개념

  • 형이상학적 개인주의
    1. 개별 행위자가 사회 생활의 주요한 동자(prime mover)이며, 그들의 행위 가능성은 사회적 규제나 힘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2. 개별 행위자는 행위자로서의 핵심적 특성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관계 의존성은 대체로 우발적인 것
  • 도덕적 개인주의
    • 형이상학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사회-정치적 제도의 설계에서 중요한 유일한 개별 행위자이며, 그런 합의를 도출할 때 개인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Rawls의 도덕적 개인주의는 사적 선의 원칙(the principle of personal good) 또는 인본적 원칙(humanistic principle)과 동일

  • 사회-정치적 합의는 그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따라서만 판단
  • 개인의 선을 촉진할 때에만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단, 개인의 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열려 있음

도덕적 개인주의는 사회-정치적 합의가 국민에게 적절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구성되거나 그런 결과를 도출할 때 선하다고 봄: 국민을 위한 선(good for people), 아래 세 견해와는 대조됨

  • 국민 안의 선(good in people)
    • 극단적 도덕적 개인주의, 국가는 완전히 원자적인 개인 안에서의 효과만으로 평가, 예로 단지 개인의 쾌락만을 따지는 공리주의적 사조
  • 국민의 선(good by or according to people)
    • 개인이 선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따름, 국민의 실제 인지와 선호에 따라 민주주의적으로 반응하는 국가, 당대의 개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권리, 필요 등을 만족시키는 국가를 제외시키므로 별로 희망적이지 않음
  • 국민에 의한 선(good of people)
    • 국가가 칭송해야 할 선은 개인에게 속하는 것,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집합적 수준에 속하는 선의 추구는 제외, 예컨대 공동체의 결속, 문화의 연속성, 인종 집단 간 관계의 조화 등

Summary

2 A Contractarian Theory

이 장의 목적

  1. Rawls의 용어를 유지하면서 그의 계약주의적 방법을 설명
  2. 지난 20년간 분출한 다양한 계약주의적 접근 사이에 이 방법을 위치

Rawls’ Contractarian Procedure

  • 바람직함에 직접 접근할 때 발생하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사회-정치적 합의를 선택할 것인가를 물어 무엇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
  • 바람직함에 관한 숙고의 대리로 적격성에 관한 숙고를 도입

무지의 베일, 계약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 그들은 여러 대안이 자신의 개별적인 사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고려 사항에만 기초하여 원칙들을 평가해야 한다. … 또한 당사자는 사회의 개별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가정한다. … 하지만 그들은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알고 있다. 정치적 문제와 경제 이론의 원칙을 이해한다. … 당사자는 정의의 원칙에 따른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반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136-7)

  • 대안 중 가장 바람직한 합의, 강제적인 불편부당함 하에서의 선택
  • 정말 실현 가능한 합의, 일반적 정보 하에서 실현 가능한 것의 선택

‘Who chooses?’

Rawls의 기획에서 계약자는 제도 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개인

  • 단지 자신의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개인이라기 보다는, 가족적 공감, 특히 후손과의 공감을 지닌 개인 (128-9): 원초적 입장의 사람은 이어지는 가계의 대표자
  • 당사자는 단일 세대 (140): 그러나 이들이 동일한 시간을 산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님 (139)
  • 그러나 각자는 동일하게 무지하며 동일하게 합리적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투표할 것: ‘… 따라서, 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을 무작위로 선택된 한 사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139)
  • Rawls의 이론을 따른다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하는 사람 여럿을 고려할 필요는 없음: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 ‘무지의 베일은 특정한 정의에 관한 개념의 선택을 만장일치로 가능하게 한다. …’ (140)

‘What is chosen?’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하는 것은 대략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

기본 구조라는 것은 주요한 사회 제도가 하나의 체계에서 어떻게 맞물리는지, 기본권과 의무를 어떻게 배정하며 사회적 협력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구조, 소유의 법적 승인, 경제 조직 모두가 기본 구조에 속한다. (1978, 47)

  • 기본 구조는 특정 예시가 아니라 원칙에 의해 결정됨
  • 다양한 기본 구조를 가능케하는 원칙은 일반적 제약(올바름의 개념)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으로 가정
    • 따라서 원칙을 형식상 일반적이어야 함
    • 적용은 보편적이어야 함
    • 주장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이의 제기의 최종 법정에서 공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이런 제약 만족의 가정은 실체적인 것, 결과적 제도는 법의 규칙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함
  • 실현가능성은 단순히 특정 합의가 실현 가능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공적 개념에서 실현 가능한지의 문제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가 선택하는 기본 구조의 추가적인 두 가지 특징

  1. 기본 구조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를 통치
    • 적절한 정의의 개념이 선택된다면,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태만을 향한 병리적 충동을 지니지 않음 (145)
    • 심리학과 도덕적 학습 원칙의 일반적 사실을 고려, ‘만약 정의의 관념이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낮거나,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사실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다른 정의의 관념을 선호할 필요가 있다.’ (145)
    • 처벌 이론을 고려하는 등 엄격한 복종의 가정은 약화시키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으나, 사회의 대부분이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은 필수적 (575-7)
  2. 기본 구조는 정의의 전형적인 상황 하에서 존재하는 사회를 통치
    • ‘상호 무관심한 사람들이 중등도의 결핍 상태에서 사회적 이득을 분배하는 것에 관해 충돌하는 요구를 제시한다.’ (128) 서로에게 이타심을 지닌 수도원도, 부족이 없는 에덴 동산도 아니다.
    • 그렇다고 생존을 위해 배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 ‘당사자는 사회의 상태를 알며, 평등한 자유의 효과적 실현을 인정한다.’ (152)

‘With what knowledge?’

무지의 베일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

  1. 자신, 사회의 특정 사실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
  2. 기본 구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사실은 알고 있다.

무지의 베일은 어떤 의미에서 얇다기보다는 두껍다. (Pettit 1980, 173)

  • 가벼운 베일 하에서 모든 당사자는 어떤 위치에 처할 지의 확률을 알고 있지만, 무거운 베일 하에서 당사자는 확률도 알지 못한다.
  • 가벼운 베일 하에서 각 사람은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처할 동일한 객관적 확률을 가지며, 객관적 확률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무거운 베일 하에서 각 사람은 특정 위치에 처할 동일한 객관적 확률을 가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상대적 확률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

‘With what motivation?’

  1. 추구하는 목적
    • 무지의 베일 하에서 당사자는 개별적 욕구에 관해 알지 못함
    •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것에 관한 욕구에 기반해 기본 구조 선택: 일반적 욕구, 일차재에 관한 욕구 (93, 263)
    • 일차재: 특정 권리, 자유, 기회, 권력, 소득, 부, 자존감
  2. 추구의 방법
    • 당사자는 결정 이론의 합리성의 일반적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 가정
    • “합리적 인간은 가능한 선택지에 관한 일관된 선호 집합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목적에 따라 선택지의 순위를 매긴다. 욕구를 더 충족시켜주며,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더 큰 계획을 따른다.” (143)
  3. Rawls가 경향성에 부여한 특별 조건
    • 선택을 내릴 때 질투에 영향을 받아선 안됨, ‘타인이 마찬가지로 덜 가질 때에만 손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43)
    •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현실적이지 않다.
    • 가정의 근거 (1) 질투를 허용하면 원초적 입장에서 집합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체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2) 계약주의적 범주에서 실제로 선택된 두 원칙을 지닌 체계는 강한 질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

Other Contractarian Procedures

계약주의의 두 차원

  1. 계약의 역할에 차이가 존재
  2. 계약의 본성 또는 종류에 차이가 존재

Rawls의 그림

  1. 계약은 정당화보다는 평가의 역할을 수행
    • 계약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님, ‘부과된 의무는 전적으로 가상적인 것이다.’ (16) 계약은 현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 계약은 합의의 바람직함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것, 여러 사회-정치적 선택지에서 결정해야 한다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해야 하며, 이것은 그 선택지가 가장 가치가 높다는 것을 보여줌
    • 합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정당한가, 아니면 정당한 것을 선택한 것인가? (Pettit 1982): 정의 내리기(definitional)와 경험칙(heuristic)
  2.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경험칙의 역할을 수행
    • 정의 내리기: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된 것이 정당한 것
    • 경험칙: 정의의 표시(sign)를 보일 뿐, 논의 중인 것 중 가장 정당한 것이지 처음부터 정당한 것은 아님
    • 논증으로 사람들이 계약주의적 입장으로 정의를 보도록 설득당한다면, 정의에 관한 정의를 내려리고 시도할 수도 있다. (111) 하지만 계약주의적 설명은 정의 내리기의 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먼저 확인된 정의의 개념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정의가 계약주의적 속성과는 독립적이며, 다른 용어에서 이미 정의된 어떤 것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1. 정의는 경쟁하는 요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제시하는 것을 보장하는 합의의 요소로 간주된다. (10)
  2. 정의는 공정으로 간주된다. 공정이 일차적으로 절차의 문제이므로, 공정한 합의로 선택된 것은 그런 속성을 가질 것이다. (12-13)

Rawls가 계약주의적 방법을 옹호하는 이유: 원초적 입장이 합당해서가 아니라 원초적 입장에서의 합의가 공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약은 사회적 협력에 있어 공정함이 부과하는 한계를 표현한다. 원초적 입장의 개념을 보는 방식 중 하나는, 조건들의 의미를 모두 결합하여 그 결과를 추출하는 설명적 장치로 보는 것이다. (21)

현대 경험칙 계약주의자

  • John Harsanyi, 계약은 전체 효용을 최대화한다.
  • James Buchanan, 만장일치의 동의는 대안보다 파레토-우세한지에 관한 검증일 뿐

현대 정의적 계약주의자

  • David Gauthier, 특정한 가상적 상황 하 합리적 당사자들이 합의가능한 것이 옳은 것
  • Tim Scanlon, 충분한 정보 하 강제적이지 않은 일반적 합의, 누구도 합리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Rawls의 입장을 상세화할 때 제기되는 세 가지 문제

  1. 의도적 계약 대 비의도적 유사-계약적 합의
  2. 경제적 계약 대 정치적 계약
  3. 비상호작용적 계약 대 상호작용적 계약

Nozick의 계약주의

  • John Locke의 자연 상태와 같이 정체가 결핍된 상황에서의 사회적 합의
  • 상황의 불편(권리 보호의 결핍)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 합의는 최소 국가로 근사
  • 개별적인 합리적 선택은 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체계로
  • Nozick의 유사-계약적 절차와 Rawls적 계약의 차이: Nozick의 절차에서는 각자의 타협이 집합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지 못함, 계약에서는 여러 집합 또는 체계 수준의 합의 중 하나를 선택

정치적, 경제적 계약

  • 경제적 방법: 각자의 이익에 무엇이 가장 잘 맞는지 각각 계산하여 이를 추구
    • 즉, 최소한도로 양보하면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음
  • 정치적 방법: 각자의 이익은 미뤄두고 문제에 관한 최선의 답에 관해 논쟁, 주로 공동선에 관해 고찰
  • 경제적 접근은 시장의 협상, (이상적) 정치적 접근은 공통의 관심과 대별되는 별도의 것에 관해 논하는 것을 금지

Habermas의 정치적 계약

  • 정의는 집합적 결정에 참여한 관계자 모두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
  • 이때 이상적 발언 또는 의사소통의 조건이 갖춰져야 함: 모두가 발언에 참여할 기회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 권력, 영향력의 차이 없음
  • 계약의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방법론적인 매력이 떨어짐
  • Rawls의 계약 개념은 경제적, 개인적 이익에 관해 논의

Gauthier의 상호작용적 계약

  • 경제적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는 서로 협상을 벌여, 선호되는 해결책을 찾음
  • Rawls의 원초적 입장에 문제 제기, 협상 문제가 ‘너무 복잡해 희망이 없다.’
  • ‘이론적으로 해결책이 있다 해도, 우리는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140)
  • Rawls의 계약은 비상호작용적, 서로 협상할 필요 없이 각자가 선택, 원초적 입장에서는 자연적으로 공정한 합의에 도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