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rnalism: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1. Introduction

정부가 사람들에게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합니다(사회 보장). 오토바이를 타려면 헬멧을 써야 합니다. 안전요원이 없을 때 해변에서 수영하면 안 됩니다. 효과 없는 것으로 보이는 약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로울 것으로 생각되는 약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특정 종류의 폭행에 대한 기소를 막기 위해 폭행에 관해 동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도박빚과 같은 일부 계약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부딪치더라도 미성년자에게는 수혈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험에 몰아넣는 사람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의학적 상태의 진실을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의사는 자동차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의 아내에게 그가 무시무시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하는 대신, 순간적으로 사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걸린 아내의 수면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철학과는 학생들에게 논리 강좌를 필수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철학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대신, 조금 덜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규칙, 치안, 행동은 다양한 이유로 행해집니다. 여러 사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규칙, 치안 등의 결과로 대상이 나아질 것, 또는 손해를 덜 입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고 있고, 그 사람이 이 방식으로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부장주의의 예가 됩니다.

예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가부장주의에 관한 질문은 사적, 공적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응용 윤리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론적 이슈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소유한 강압적이자 유인(誘因)적으로 작동하는 권력 중 어떤 것을 정당하다고 볼 것인가일 겁니다. 또, 이것은 제도적, 개인적 배경에서 한 사람이 타인과 관계 맺는 적절한 방식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그 한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타인의 인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타인의 복지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의 존중 사이에서는 어떤 교환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가부장주의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한 개념적 이슈를 검토하고, 국가 및 여러 제도가 보이는 가부장주의의 정당성과 관련한 규범적 이슈를 논의할 것입니다.

2. Conceptual Issues

가부장주의의 분석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행위자의 자유나 자율성에 가해지는 어떤 종류의 한계와, 그에 부여되는 특정 부류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규범적 논쟁의 많은 개념처럼, 개념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는 것과 관련한 논쟁이 있습니다.

종종 그렇듯, 첫 번째로 이 개념이 규범적인지, 서술적인지에 관해 질문해야 합니다. 개념의 적용은 경험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라서, 두 사람이 특정 사례에 적용하는 것에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사실 또는 정의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의견 불일치는 당면한 적용의 정당성에 관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정책을 가부장주의로 특징짓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비방과 비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용어 자체가 평가적인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방법론적 문제 때문에, 어떤 개념을 비규범적 용어로 정의한 다음 실패했을 때에만 관련 현상에 관해 규범적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X가 Y에게 Z를 할 때 가부장적으로 행위한다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조건을 제시하려 합니다.

Z(또는 그 누락)는 Y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간섭한다.
X는 Y의 동의 없이 이를 행한다.
X가 이렇게 행위한 이유는, X는 Z가 Y의 복지를 증진(이것은 복지의 감소 방지 또한 포함한다)하거나, Y의 이익, 가치, 선을 촉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첫째 조건이 가장 모호합니다. 신체적 강제, 거짓말, 한 사람이 정보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보류하는 것 또는 필요조건을 부과하는 것 등에서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에서는 어떤가요? 첫째 자녀의 경제적 안목을 믿지 못하는 아버지가 직접 돈을 유증 하는 대신, 다른 자녀에게 첫째 자녀의 최선을 위해 이것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첫째 자녀는 유산에 관한 법적 소유권이 없습니다. 자녀의 자유 또는 자녀의 자율성에 관한 대부분의 개념 하에서 간섭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자살 성향을 보이는 남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면제를 숨긴 아내의 사례를 생각해봅시다. 아내의 행위는 둘째, 셋째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첫째는 어떨까요? 아내의 행위가 남편의 자유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인가요?

둘째 조건은 행위자의 동의에 반한 행위와는 별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는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는 무엇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상의 동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행위하였는지에 관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상이 사실상 동의했는데, 이것을 가부장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조건도 복잡합니다. Y에게 간섭하는 데에는 하나 이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Y의 복지에 관한 염려 외에도, Y의 행위가 제삼자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라는 조건을 붙이면 너무 강할까요? 가부장적 이유로 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통과를 정당화하는 비가부장적인 이유도 충분히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의 이슈에서 결론을 내리려면, 규범적 이슈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즉, 한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 개념은 전적으로 서술적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조건을 정교하게 만들고,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인지는 철학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맥락에서 “가부장주의”라는 용어의 사용이 특정한 규범적 이슈에 관해 사고하기 위한 형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특정 문제 범위에 관해 사고할 때 무엇이 가장 유용할지에 관한 가설에 기반하여 분석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의사와 환자의 맥락에서 분석한 것을, 다른 사람은 국가가 불량한 식품을 금지해야 하는지의 맥락에서의 분석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부장주의의 특정 분석을 볼 때, 가부장주의가 정당화될 때의 규범적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용어가 유용할 것입니다.

2.1. Hard vs. soft paternalism

무른 가부장주의의 입장은 국가 가부장주의가 한 사람이 자발적이고 그에 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섭할 때에만 정당하다고 봅니다. 밀의 유명한 예를 들자면, 망가진 다리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위험을 말해줄 수 없다면(그가 일본어만 할 수 있다고 해 봅시다) 무른 가부장주의는 그가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막고 그가 상황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을 허용합니다. 만약 그가 사실을 알고 있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다리를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단단한 가부장주의는 그가 상황을 알고 있더라도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막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자살을 막을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2 Broad vs. narrow paternalism

좁은 가부장주의는 국가 강제, 즉 법적 강제의 사용에 관한 질문만 다룹니다. 넓은 가부장주의는 국가, 제도(입원 정책), 개인 등의 모든 가부장주의적 행위와 관련됩니다.

2.3 Weak vs. strong paternalism

약한 가부장주의는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에 관해, 그 방법이 목적을 좌절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간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편리함보다 안전을 정말로 선호한다면, 그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강한 가부장주의는 한 사람이 실수하거나, 혼란해 있거나, 비합리적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막도록 간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안전보다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것을 정말로 선호한다면 그들의 목적은 비합리적이거나 실수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쓰도록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사실에 관한 실수에는 간섭할 수 있지만 가치에 관한 실수에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깃털같이 내려앉을 거라고 믿으면서 창문에서 뛰어오르려 하면 그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가 즉흥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뛰어내리려 한다면 말리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2.4 Pure vs. impure paternalism

소비자에게 해롭다고 믿기 때문에 담배 제조를 막으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보호하려는 집단은 소비자이지 제조자(전혀 흡연자가 아닐 수도 있지요)가 아닙니다. 제조자에게 간섭하는 이유는 그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초적인 정당화는 가부장주의적인데, 소비자가 손해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조자가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막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순수한 가부장주의는 보호 대상의 분류가 개입 대상의 분류와 동일합니다. 예컨대, 구조요원이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뒤섞인 가부장주의는 간섭 대상의 분류가 보호 대상의 분류보다 큽니다.

2.5 Moral vs. welfare paternalism

가부장주의의 일반적 정당화는 간섭 대상의 이익을 참조합니다. 이 이익은 한 사람의 삶, 특히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을 더 낫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죽음, 비참, 고통스러운 감정적 상태와 같은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국가 간섭의 지지자는 한 사람의 도덕적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추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춘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그들에게 더 제대로 된 삶을 주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적 서비스를 파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도덕적 웰빙을 촉진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도덕 가부장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 가부장주의 내에서는 한 사람의 도덕적 성격을 낫게 만들어 웰빙으로 나아가려는 간섭과 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려 하지만, 그 결과로 삶이 나아지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간섭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섭을 정당화하는 데에 있어서 복지, 도덕 가부장주의와 다른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섭이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촉진하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특히 도덕 가부장주의는 법적 도덕주의, 즉 특정 행위 방식은 도덕적으로 그르거나 저급하며, 따라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에서 난쟁이 던지기 “운동”(난쟁이는 급여를 받고, 헬멧을 씁니다.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난쟁이를 얼마나 멀리 던질 수 있는지 겨룹니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난쟁이가 다칠까 봐서, 또는 난쟁이가 이런 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여 자신을 타락시켜서가 아니라, 단지 그 활동이 그르기 때문입니다.

법적 도덕주의와 도덕 가부장주의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플라톤이 그랬던 것처럼 그르게 행하는 것이 행위자의 영혼을 손상시킨다고 믿는다면, 법적 도덕주의보다는 도덕 가부장주의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다른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간섭하는 수행의 부도덕성에만 호소한다면, 다른 것은 행위자의 성격에 가해지는 손상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3. Normative Issues

가부장주의에 입증 책임이 있을까요? 가부장주의자나 반가부장주의자는 행위에 이유를 제시해야 할까요? 가부장주의의 분석이 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의 간섭은 가부장주의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웁니다. 행위자의 행위 의도가 선의 구현이라는 것은 가부장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을 지웁니다. 밀이 그랬던 것처럼, 입증 책임은 누구를 가부장주의적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동이라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입증 책임은 가부장주의에 저항하는 사람이 져야 합니다. 만약 건전한 정신을 가진 성인이라면 가정은 역전될 것입니다.

가부장주의가 틀렸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 가정을 뒤엎을 수 있는가가 됩니다. 가능한 답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됨”, “일부 상황에서는 가능”, “모든 상황에서 가능”일 것입니다.

마지막 답은 미심쩍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행위가 한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면(또는 그렇게 의도되었다면), 그리고 타인의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행해질 수 있는 것에 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선 추구의 수단과 수단의 윤리적 지위를 무시하는 관점 만이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분별 있는 관점은 행위자가 요청이나 동의 하의 선한 행위, 그리고 의지에 반해 행한 선한 참견을 구분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규범적 선택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바람과 반하여, 또는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선을 행하려 목적해서는 절대로 안되거나, 이것이 허용되거나 하는 두 가지 말입니다.

최소한 국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의지에 반해 선을 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거나, 선한 행위의 가능성이 사실 규범적 표준 일부와 엇갈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성 질문을 생각해보면, 가부장적으로 행위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거나, 약간의 선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절차는 (거의) 항상 악을 생산하며, 이것이 선을 능가한다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가부장적으로 행하는 경우 선보다 해가 (거의) 항상 더 많다고 생각한다면, (희귀하지만) 해보다 선이 더 많이 행해질 조건을 구분할 수 있을지, 우리의 지침을 설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선을 능가하는 해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 예외적 경우에 가부장주의가 허용된다면, 우리는 가끔 가부장주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규칙 결과 주의자라면 우리는 규칙을 수립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사례별로 구분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보다 선이 더 많은지의 질문은 단순히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선이 단지 장수, 더 건강하기, 더 많은 소득, 덜 우울하기 등과 같은 항목이라면, 이것은 경험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선에 개별적 행위자로 존중받기,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 가지기,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기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면, 가부장주의적 행위를 통해 행위자가 나아지는지의 이슈는 부분적으로 규범적 문제가 됩니다. 자율성을 침해하여 사람을 낫게 만들 수 없다고 믿는 것은 노직의 경험 기계(사람이 물탱크에 떠있지만 모든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에 사람을 넣음으로써 그를 더 낫게 만들 수 없다고 믿는 것과 비슷합니다. 밀이 “… 자신의 존재 양태에 따르는 것이 최선인 이유는 그 자체로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신의 양태이기 때문이다…“(1859: 3장)라고 말한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칸트적 관점은 가부장주의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곤 합니다. 이 관점은 타인의 합리적 행위성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수라 해도 성인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그들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닌 선의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칸트 이론은 거짓말과 강제를 반대하면서, 이미 반가부장주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부장적 간섭의 핵심 도구이며, 심지어 타인을 해하는 것을 막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자신을 해하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물론, 후자(자신을 해하는 것에 간섭)는 수용하지만 전자(타인을 해하는 것에 간섭)의 절대주의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부장주의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론적 근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것은 단순한 결과주의, 즉 해보다 더 많은 선의 야기입니다. 좀 더 좁은 정당화는 개인의 (단기적) 자율성을 제한함을 통해 그의 (장기적) 자율성이 늘어날 때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을 파괴하는 약을 먹는 것을 막는 것의 근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자율성을 파괴하며, 그것을 막아 오히려 자율성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노예 계약에 반대하는 밀의 논증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결과주의의 선에 관한 이론이 충분히 폭넓다면, 즉 선의 하나로 자율성을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자율성 이론과 동일해질 것입니다(자율성을 최대화의 구조에서 본다고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다른 이론적 기반으로는 (도덕적) 계약 주의가 있습니다. 이 관점은 정당화될 수 있는 가부장주의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지식과 동기가 주어진다면 우리(모두)가 그런 간섭에 동의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다면 최소한 우리 모두는 단기간 자살 방지의 간섭을 받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환에 걸렸는지,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 말이죠. 더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파인버그가 “무른 가부장주의”라고 부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자발적으로 행위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우리의 합리성에 결함이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는 현재의 이익에 대해 미래의 이익을 경시하는 우리의 성향을 고려할 때, 안전벨트를 매도록 강제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정당화는 결과주의적이지도, 단순히 자율성의 보존에만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양 편, 그리고 여타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4. Libertarian Paternalism

최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가부장주의적 간섭에 관한 새로운 사고의 조류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가부장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 과학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흠이 있고 제한적이라는 주장 말입니다.

이 발견을 사회 정책에서 강조하기 시작한 첫 이론가는 캐스 선스타인과 리처드 탈러, 즉 넛저(Nudger)입니다(2003). 그들은 사람들은 나쁜 의사 결정자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 자신의 목표 방향으로 나가갈 수 있도록 그들을 쿡쿡 찔러(넛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조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강제로 선택을 제외시키거나 강압으로 선택에 비용을 부과하는 고전적 가부장주의와는 달리,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을 할 가능성을 높이도록 선택지의 제시 방법을 바꿔 사람들을 밉니다. 또한 그들은 선택지의 배열이 어떤 선택을 더 내리거나 덜 내리도록 만들며, 따라서 선택 구조에 관한 결정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넛지와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방식을 구분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넛지의 여러 예가 있습니다. 넛지의 초창기 논의에서부터 제시되었으며,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이기도 합니다.

카페테리아. 학생들이 더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건강 식단을 눈높이에, 덜 건강한 식단을 눈높이 위나 아래에 위치시킵니다. 때로 넛지는 건강식품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참여 대 탈퇴. 많은 피고용자들이 은퇴 계획에 가입(참여)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자는 프로그램에 자동 가입하도록 만든 뒤, 피고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저축률을 높입니다.

내일 더 많이 저축하기. 피고용자에게 다음 해의 봉급 증가분을 바로 연금 계획에 넣도록 위탁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손실을 회피하려 하며, 따라서 매해 은퇴 계정에서 받게 되어 있는 추가 자금을 일부러 전송하기보다는 집에 가져가는 소득을 늘리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더 커집니다.

접시의 크기. 카페테리아에서 더 작은 크기의 접시를 사용하면 음식 소비량이 줄어듭니다.

도로 색칠. 운전자들이 확 꺾는 곳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선을 더 좁게 그립니다. 이것은 운전자들에게 실제보다 빠르게 운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속도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초기 문헌은 처음의 예에 초점을 많이 맞췄습니다. 초기 비판자들은 카페테리아의 간섭과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간섭을 구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더 최신의 저서에서는 넛지의 범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선스타인에 따르면 알림, 경고, GPS, 은행 카드의 이자율 공개,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 중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관한 정보, 국가 서식 단순화,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하는 잠재의식 메시지 모두가 넛지입니다.

탈러와 선스타인은 너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을 크게 바꾸거나 선택지를 금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 구조의 모든 측면 (2008: 6)

4.1 Definitional issues

왜 이 관점에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넛지를 통한 간섭의 패러다임적 정의는 항상 “선택 구조”라고 불리는 것을 경유합니다. 선택 구조는 행위자에게 선택지가 제시되는 설계의 여러 방식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선택지의 수, 선택이 참여인지 탈퇴인지, 대안이 설명, 제시되는 방식, 선택지에 달린 유인 등이 있습니다.

그들이 관점이 자유주의적인 것은 그것이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도 제외되거나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강제되지도 않습니다. 선택 집합은 동일합니다. 행위자가 마주하는 선택에 유의한 비용이나 유인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가부장주의인 것은 그것이 넛지를 통해 행위자의 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행위자 자신의 관점에서의 선입니다. 우리는 대상의 목적이 아닌 방향으로 밀지 않습니다. 넛지는 수단에 관한 것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부장주의에 관한 정의는 매우 약하며, 전통적인 가부장주의의 정의에서보다 훨씬 많은 행위를 가부장주의로 끌어들입니다.

이 항목에서 제시한 가부장주의의 분석으로 넛지를 가부장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의의 첫째 조건은, 행위(또는 그 누락)가 Y의 자유나 자율성을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정의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담뱃갑에 경고 표시를 붙이는 것은 흡연자의 자유, 자율성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에서 가부장주의를 정의하는 방식은 넛지가 대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가부장주의”를 “선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뀌지는 않을 텐데, “자유주의”의 측면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주의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이 보증되는지의 여부는 어떤 이슈를 탐구해야 할지, 그리고 그런 확장이 문제를 명쾌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혼란시키는지에 따릅니다.

(정의상) 가부장주의적이지 않은 넛지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선택자의 이익이 아닌 보편적 선의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브라유 점자를 엘리베이터에 넣고, 기아 상태의 아동 사진을 걸어 옥스팜에 기부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건물 관리자의 넛지는 추구하는 선이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복지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가부장주의의 정의가 유용한지의 이슈를 살피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문제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넛지는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4.2 Normative Issues

넛지가 강압적이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선을 추구하도록 유도된다면,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이라면, 그 활용에 관한 타당한 규범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부나 사적 기관의 다른 치안적 개입처럼, 이를 오용할 가능성에 관한 염려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미끄러운 비탈길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넛지의 지지자들이 행위자 사고의 결함을 너무 크고 심각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넛저가 착오로 행위자의 복지를 촉진하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설탕 음료보다 건강을 선호한다고 주장할 때, 행위자가 정말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반대는 넛지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행위적 간섭의 오용에 관한 것입니다. 넛지의 본성 자체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을까요?

여러 넛지의 요소 중, 따져보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넛지 개념에 내재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수적 요소로 배경에 제시되곤 하는 것입니다. 한 저자는 이 배경적 조건을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의 정의에 직접 연결시킵니다.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는 개인의 피할 수 없는 인지적 편견과 결정의 불충분성을 극복하려는 간섭의 집합으로, 개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쉽게 뒤집을 수 있는)을 이용하여 더 이상적인 조건으로 나아가도록 선택하게 만든다. (레바나토 2012: 6)

이렇게 인지적 편견을 사용하는 예시로는 참여를 탈퇴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꾸지 않으려는 인지적 편견은 현상을 유지하며, 기대하는 것보다 탈퇴가 훨씬 적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일부(결코 전부는 아닌) 넛지의 내재적 요소에 관한 세 가지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넛지가 때로 대상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넛지가 대상의 사고 결함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부 넛지(앞의 이의 제기의 대상 말고도)가 이의를 제기할만한 조종의 형태를 띤다는 것입니다.

4.3 Transparency

넛지의 문제 중 하나는 넛지의 대상이 넛지에 관해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카페테리아 예시에서 학생들은 음식이 다른 높이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넛지는 투명합니다. 잠재 의식 메시지처럼 그들이 메시지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런 식의 투명한 넛지를 좁은 넛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범위에서 투명할 수 없는 넛지의 예를 생각해 볼까요. 사무실 직원들이 커피 요금을 더 잘 지불하게 만들기 위해, 커피 테이블 옆에 사람의 눈 그림을 걸어 놓은 실험을 봅시다. 이것은 요금 지불율을 높입니다. 직원들에게 그림에 관해 질문해 보아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지불과 연결짓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페테리아 예에서는 음식이 다른 높이에 위치해 있다는 학생들이 알 수 있지만,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 어떤 목적, 즉 건강 식품 소비 증가를 위해서라는 것을 학생들은 알지 못합니다. 음식의 위치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미적인 고려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련의 숙고 끝에 의도된 것입니다. 어떤 넛지는 좀 더 투명합니다. 이 경우,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도 잘 드러나고, 그 동기도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 건강에 위험하다는 담뱃갑의 경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넓은 넛지라고 합시다.

넛지를 넓게 만드는 것이 그 효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말기 환자 간병에서 초기 설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그 효과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였습니다(로웬스테인 등 2014).

더 투명한 넛지가 있을수도 있겠지요. 이를 매우 넓은 넛지라고 합시다. 이것은 넛지의 효과 기전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탈퇴 설정을 제시하고 1) 은퇴 프로그램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것을 시행했으며 2) 이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고 해 봅시다.

좁지도, 넓지도 않는 넛지, 예컨대 영화 관객에게 팝콘 대신 과일을 사라는 잠재 의식 메시지는 건강 식품 소비를 독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덕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메시지의 효과가 약하더라도, 우리는 회피나 저항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에 반대합니다.

서스테인은 그가 투명성 조건이라고 부른 것을 제언합니다.

선택 구조는 투명해야 하며, 공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당국이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최소한, 이 조건은 공공 기관이 어떤 형태의 개선을 수행하는 경우, 그들은 이것을 공공에게 숨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당국이 청정 에너지 사용이나 환경 보존을 위해 기본 규칙을 바꾼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야만 한다. (2015: 19)

이 정리는 몇 가지의 이슈를 남기고 있습니다. “투멍성”과 “공적 조사의 대상”은 다른 조건인가요? “최소” 해석은 당국의 행위에 관한 공지성의 조건일 뿐입니다. 정부는 건강 촉진을 위한 잠재 의식 메시지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기 전, 먼저 발표할 수 있습니다. 서스테인은 이것이 그의 투명성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조종을 기반으로 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투명성의 직관적 개념에 가까운 표준을 정식화하는 방법, 좁고 넓은 투명성과 같은 다양한 투명성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 이런 투명성이 정당한 넛지의 필요 조건인지에 관한 논의는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독려를 위해 이웃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안내하는 공적 사업이 있다고 해 봅시다. 안내문 서언에 이것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정보를 보낸다고 써야 할까요? 사람들이 이웃의 행동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밝혀야 할까요?

왜 투명성이 필요할까요? 불투명성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중 하나는, 그것이 대상자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투명한 넛지에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주장은 너무 강합니다. 넛지가 행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우 자율성을 제한하며, 넛지에 관해 알고 있는 경우 그 대상은 영향을 거부할 수 있고, 선택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좀 더 제한된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성과 관련하여, 의도적, 비의도적 넛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하는 이슈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관리자가 음식을 아무렇게나 배치한다고 해도 그는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경우와, 음식이 동일하게 배치되지만 이것은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된 것인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전자에서 선택이 더 자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4.4 Harnessing Bad Reasoning

넛지에 대한 두 번째 이의 제기는, 넛지의 목적, 즉 행위자의 목적 촉진이 성취되는 특정 기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예를 생각해봅시다. 눈높이에 건강 식품을 놓는 이유는 눈높이에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 높이에 건강 식품을 놓아 경향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넛저의 생각입니다.

음식의 위치는 선택의 합리적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넛저는 비합리적 경향성을 활용하여 건강 식품이 선택되도록 합니다. 이 경우 투명성의 결핍, 비합리적 경향성의 통제 모두가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는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해도 비합리적 경향성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탈퇴 넛지를 생각해봅시다. 그것은 쉽게 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지가 있더라도, 현재 주어진 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 의지합니다. 행위자가 비합리적으로 나쁜 선택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가 비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를 봅시다. 이것은 주체의 결정은 정보 제시의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경험적 결정 이론에서 가장 확증된 것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를 위해 필요하지만 사망 가능성이 있는 수술을 받을지의 여부는 (A)와 (B) 중 어떤 식으로 제시되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A. 수술을 받은 환자의 90%는 생존합니다. (생존률)
B. 수술을 받은 환자의 10%는 사망합니다. (사망률)

둘은 동일한 정보이지만, (A)를 들은 사람은 (B)를 들은 사람보다 수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선을 위한 비합리성의 통제는 역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에게 경제적 유인을 통해 독서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과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아이가 잘못된 이유로 독서하게 만듭니다. 최소한 이 경우 독서를 시작하면 독서 자체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에 매달리는 사람이 잘못된 경험칙을 깨닫고, 매달리는 경향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잘못된 경험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 설득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상적인 경우 행위자가 근거를 납득하고, 그것이 선택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따라서 근거에 맞게 행동할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넛지의 비합리적 경향성의 통제에서는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행위함에 있어, 행위의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고려하는 것은 보통 좋은 일입니다. 넛지에 의해 성취되는 선이 중요하며, 대안적 간섭은 덜 효과적이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런 바람직한 요소를 경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넛지가 정의된 것처럼 나쁜 사고를 통제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부는 사고를 전혀 통제하지 않습니다. 예로 눈/커피 사례가 있네요.

4.5 Manipulation

넛지는 정의상 강압을 배제하며, 노골적인 기만(투명성의 결핍과는 달리)이 아니기 때문에 넛지를 비판하는 데 있어 조종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조종이라는 비난은 넛지처럼 선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부장주의의 다른 형태처럼, 조종을 타인을 합리적이고 정신적 문제가 없는 선택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정신적 문제가 없는 선택자라면 특정 방식으로 행위하는 것에 관한 이유만 제시하면 될 일이니까요.

넛지는 현대 심리학, 경제학의 영리한 기술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조종한다. 우리는 물건을 살때 조종당하길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이 우리를 조종하길 원하지 않는다. (윌킨슨, 기타 기사 참조)

문제는 조종이 매우 불확실하고 잘 이해되지 못한 개념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영향의 어떤 방식이 조종이고, 어떤 조건일 때 잘못인지에 관해서 큰 의견 불일치가 있습니다.

동의가 이뤄진 부분은 조종은 사람들이 영향받기 원하지 않는 요소, 행위자의 의사 결정을 간섭, 왜곡, 이득을 취한다는 개념 뿐입니다. 조종이 의도적이어야 하는지, 숨겨져야 하는지, 조종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영향이 행위를 일으키는 방식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유에 큰 간극이 있어야 하는지,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종자 또한 있어야 하는지, 이 모두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쿤스와 베버 2013 논문 참조).

영향받는 사람의 합리적 능력의 우회나 전복이 있을 때만 상호적 조종이라는 견해가 넓게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회”와 “전복”의 의미에는 큰 불일치가 있습니다. 정보 전달의 프레이밍 효과는 합리적 능력을 “우회”하거나 “전복”하는 것일까요? 비합리적 경향을 통제하는 것은 합리적 능력을 우회하거나 전복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이유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 이루어질 때만 조종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일련의 실험은 넛지가 그들의 정치적 신념과 일치하느냐에 따라, 넛지가 조종인지의 여부에 관한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폭스와 테넌바움 2015).

거의 모든 경우에서, 정치적 좌파의 응답자는 진보적 의제를 설명하는 넛지는 지지했지만 보수적 의제를 설명하는 넛지는 반대했습니다. 반면, 정치적 우파 응답자는 반대 패턴을 보였습니다.

조종의 여러 개념을 볼 때, 왜, 언제 조종이 잘못인지에 관해서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자유의 개념을 침해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넛지가 조종의 타당한 예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경고 표시, 탈퇴와 같은 기본 규칙, 메뉴에 칼로리 표시 등은 조종의 개념을 자유 박탈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지 않는 한, 조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넛저는 쉽게 피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넛지로 선택의 비용이나 어려움을 증가시키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은 그 힘과 효과가 다양합니다. 아마도 특정한 잠재 의식 메시지는 힘이 매우 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팝콘을 사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피하기 어려운 영향만 조종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가부장주의적 행위의 경우, 규범적 반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두 가지의 개념, 즉 자율성과 자유였습니다. 이들은 가치에서 비슷한 범주에 속하고 있지요. 넛지 반대의 경우, 문제가 되는 규범적 가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적 통일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종, 그리고 합리적 결정의 전복 개념이 더 정교해지기 전까지는 넛지의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 그 요소가 없는 다른 넛지와 구분할 수 있는지 보는 것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조종의 그럴듯한 개념에 속하는 넛지의 잘못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 요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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